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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 노리는 이낙연 캠프… 성남시 '이재명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정조준...
대장동 의혹 중심엔 '화천대유'…6년간 1000배 수익!
기사입력 2021-09-15 오전 11:09:00 | 최종수정 2021-09-15 오전 11:09:47   

'특혜의혹’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재명 경기지사가 성남시장이던 때,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단 의혹이 불거졌다.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다. 지난 2015년 성남시가 분당구 대장동 일대를 개발할 때, '성남의 뜰'이라는 컨소시움을 선정했다. 이 법인 안에 있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란 법인이 있다. 

화천대유와 관계사 7곳의 총 자본금은 3억 5천만 원. 지난 6년 간 대장동 개발로 받아 간 배당금은 약 4천억 원이다. 1000배 넘게 수익을 낸 거다. 이 과정에 특혜와 반대 급부가 있지 않았겠느냐, 이게 의혹의 핵심이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억측과 곡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4일 최근 일부 보수 언론에서 제기한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 최대치적”이라며 “정치인들과 보수언론이 칭찬은 못할망정 근거 없는 마타도어식 네거티브, 허위사실 유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개발’은 민간개발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원을 시민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단군이래 최대규모 공익환수사업’인 대장동개발사업을 둘러싼 억측과 곡해, 왜곡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마타도어가 난무하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성남시 공영개발’로 바꿨다”며 “개발업자들의 한탕주의 노림수는 무산되고 뇌물을 준 사업자와 뇌물 받은 관련자 여러 명이 구속됐다”고 강조했다.

개발 과정에서 신설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화천대유’를 통해 개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성남시 환수 이익은 사전확정하고 최우선으로 보장하기로 인허가조건에 명시했다”며 “민간사업자가 자금조달, 개발업무, 분양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위험도 100% 부담했기 때문에 성남시는 돈 한푼 투자하거나 위험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원 상당의 개발이익을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가 수의계약으로 특정 사업자를 지정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자산관리회사는 반드시 새로 만들어야 한다. 민간투자자는 다수의 재무 투자자와 개발사업자 등으로 구성돼 있어 이 사업을 시행할 법인을 새로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자산관리회사의 실제 소유자는 투자사들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고 비공개이므로 저로서는 전혀 그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아들을 비롯한 이 지사의 측근이 관련 회사에 속해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제 아들이 해당 특수목적법인 관련 기업에 취업했다거나,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원이 개발회사 임원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성남시장으로서 매일 수사 감사 조사에 시달리던 제가 불법이익을 취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며 “제가 개발이익을 나누는 관계라면 사업시작 이후 성남시의 기반시설공사를 대신하도록 인가조건을 바꿔 민간투자자 몫을 920억원이나 줄였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특수목적법인 관련회사의 이름(천화동인)과 이재명의 정치목표(대동세상)에 둘 다 ‘동’ 자가 들어간다며 연관성의 근거로 삼는가 하면 또 다른 특수목적법인 관련회사(화천대유)의 대표가 변호사인데 그 대표와 함께 골프를 쳤던 변호사가 이재명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며 사돈의 팔촌식 관계가 마치 숨겨진 연결고리인양 묘사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1조5000억원 규모 사업의 계획서들을 하루 만에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온다.

취재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2015년 2월13일 대장동 개발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이어 3월26일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했다. 성남의뜰 컨소시엄, 메리츠컨소시엄, 산업은행컨소시엄 등 3개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3개의 사업제안서를 심사해 3월27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2014년부터 추진한 대장동 개발사업은 92만481㎡(약 27만8000평)에 5903세대가 입주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미니신도시’ 사업이다. 환수된 공공개발이익을 도민에게 분배하는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내세워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공동 설립해 개발하는 방식이다.이 같은 대규모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컨소시엄들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접수한 지 하루 만에 심사해 선정한 것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으로 나눠 평가하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한다고 공고돼 있는데 이를 하루 만에 평가하는 것은 업계 상식에 반한다”며 “‘심사결과는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하면서 성남의뜰은 그 해 7월 정식으로 설립돼 시행사로서 사업을 수행했다. 지분율은 우선주와 보통주를 합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50.0%), KEB하나은행(14.0%),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동양생명보험(각 8.0%), SK증권(6.0%), 하나자산신탁(5.0%), 화천대유자산관리(1.0%) 순이다.

성남의뜰 주주 중 한 곳인 화천대유자산관리는 전 언론사 기자 김모씨가 그 해 2월6일 4999만원을 출자해 설립한 곳으로, 지난 3년간 배당금 577억원을 받았다. 또 다른 주주인 SK증권이 받은 배당금 3463억원도 상당 액은 김씨 등 투자자 7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김씨 등은 SK증권에 투자금을 맡기고 운용수익을 배당하는 특정금전신탁을 했다.

화천대유가 불과 3년 사이에 거액의 수익을 내다 보니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그 연장선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지 하루 만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배경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한 회계업계 관계자는 “경기연구원은 2019년 발간한 보고서에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SPC의 주주인만큼 명도·수용, 인·허가를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면서 “시행사업의 주요 리스크 중 두 부분을 공공분야가 책임진다면 민간사업자는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말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관계자는 “공모지침서에서 밝힌 평가표대로 채점하는만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오랜 시간이 걸릴 이유가 없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최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남는 몫을 다른 참여사가 갖고 가는 사업구조이며 현 정부 들어 부동산값이 폭등해 수익도 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국 주정우 기자


기사제공 : 한국다문화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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